뉴스만 틀면 들려오는 ‘추경 편성’ 소식에 ‘또?’ 싶으셨나요? 나라 살림도 우리 집 가계부처럼 미리 예산을 짜서 운영하는데, 왜 자꾸 계획에 없던 돈을 추가로 더 쓰려는 걸까요? 이 많은 돈은 다 어디서 나오는 건지, 내가 내는 세금과는 무슨 관련이 있는 건지 궁금하셨을 겁니다. 사실 이 추경안이 우리 삶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매번 반복되는 것 같은 추경 편성, 그 핵심 이유를 알기 쉽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추경, 도대체 왜 자꾸 편성할까? 핵심 요약 3가지
- 예상치 못한 대규모 재난이나 심각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긴급 자금이 필요할 때 편성합니다.
- 세금이 예상보다 덜 걷히거나(세수 결손) 더 걷혔을 때 나라 살림을 재조정하고 계획을 수정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 경기 침체를 막고 내수 활성화를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경제 성장률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추경안, 정확히 무슨 뜻일까?
추경안의 정확한 명칭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말 그대로, 이미 확정된 ‘본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안을 의미합니다. 한 해 나라 살림을 꾸리기 위해 국회에서 땅땅땅 의결한 예산을 ‘본예산’이라고 하는데, 갑작스러운 일이 생겨 계획을 수정해야 할 때 ‘추경’이라는 이름으로 예산을 추가하거나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는 정부가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헌법 제56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의 차이점
나라 예산은 시점에 따라 이름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 세 가지의 차이점을 알면 추경안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종류 | 설명 | 핵심 특징 |
|---|---|---|
| 본예산 | 한 회계연도의 시작과 함께 국회 심의를 거쳐 최초로 확정된 예산입니다. 한 해 나라 살림의 기본 틀이 됩니다. | 정기적, 계획적 |
| 수정예산 |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본예산안이 심의, 확정되기 전에 부득이한 이유로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는 예산안입니다. | 본예산 확정 전 수정 |
| 추가경정예산 (추경) | 본예산이 확정된 이후, 예측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존 예산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때 추가로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 본예산 확정 후 변경 |
법으로 정해진 편성 요건
아무 때나 추경을 편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재정법 제89조는 추경 편성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발생: 전쟁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대규모 사회재난, 자연재난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 등 국가 경제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거나 생길 우려가 있을 때입니다.
- 법령상 지출 의무 발생: 법에 따라 국가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늘어난 경우입니다.
추경 편성이 잦아지는 핵심 이유 3가지
최근 들어 추경 편성이 잦아지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 경제와 사회가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핵심적인 이유 세 가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측 불가능한 위기 대응
과거에는 가뭄이나 홍수 같은 자연재해 복구를 위해 추경을 편성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그 범위가 훨씬 넓어졌습니다. 감염병 대유행, 급격한 국제 정세 변화 등 예측 불가능한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긴급하게 재정을 투입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재난지원금이나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둘째, 불안정한 세금 수입과 재정의 재조정
정부는 한 해 동안 얼마나 세금이 걷힐지 예측해서(세입 예산) 지출 계획(세출 예산)을 세웁니다. 하지만 경제 상황에 따라 세금이 예상보다 덜 걷히는 ‘세수 결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획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지출 구조조정을 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한 세입 경정이 필요해 추경을 편성하게 됩니다. 반대로 세금이 더 걷히면, 남는 돈인 ‘세계잉여금’을 활용해 국채를 갚거나 새로운 사업을 위해 추경을 편성하기도 합니다.
셋째, 적극적인 경기 부양과 경제 성장률 관리
가장 빈번하게 추경이 편성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경기 대응’입니다.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질 때, 정부는 확장 재정 정책의 일환으로 추경을 활용합니다. 정부 지출을 늘려 소비 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유도하고, 공공 일자리를 만들어 고용 유지를 꾀하는 등 경제에 인위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이는 민생 안정을 도모하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는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 정책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추경 예산, 그 많은 돈은 어디서 올까?
계획에 없던 돈을 쓰려면 당연히 그 재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추경 예산의 재원은 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마련되며, 이 과정은 국가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추경안 편성 및 의결 절차
추경안은 정부 내에서 복잡한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고, 최종적으로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확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여당과 야당의 치열한 정치적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 당정협의: 정부와 여당이 추경 편성의 필요성과 규모, 내용에 대해 협의합니다.
- 국무회의 의결: 정부의 최고 심의기관인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 대통령 승인 및 국회 제출: 국무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은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국회에 제출됩니다.
- 국회 심의 및 의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안의 일부가 깎이는 ‘감액 심사’나 금액이 늘어나는 ‘증액’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본회의 표결을 통해 국회 의결이 이루어지면 추경 예산이 확정됩니다.
주요 재원 마련 방법
- 국채 발행: 가장 흔한 방법으로, 정부가 빚을 내는 것입니다. 국채를 발행해 돈을 빌려오지만, 이는 곧바로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져 재정 건전성에 부담을 줍니다.
- 세계잉여금 활용: 이전 연도에 쓰고 남은 세금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추가적인 부담이 적어 우선적으로 고려되지만, 매년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각종 기금 활용: 공공자금관리기금, 외국환평형기금, 주택도시기금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조성된 기금의 여유 재원을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 지출 구조조정: 기존 예산에 편성된 사업 중 시급하지 않은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여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입니다.
추경의 빛과 그림자, 무엇을 따져봐야 할까?
추경 편성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동시에 여러 우려를 낳기도 합니다. 그 명암을 균형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와 기대
추경의 가장 큰 기대 효과는 ‘재정 승수 효과’입니다. 정부가 100원을 쓰면 소비와 투자가 연쇄적으로 일어나면서 사회 전체적으로는 100원 이상의 효과를 낸다는 이론입니다. 이를 통해 경기 침체 시 경제를 살리고, 재난 상황에서 민생 안정을 꾀하며, 실업 대책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시의적절한 추경은 경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기도 합니다.
부정적 우려와 과제
반복적인 추경, 특히 국채 발행에 의존하는 추경은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주된 요인이 됩니다. 국가채무가 늘어나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상승하고, 이는 재정적자 심화로 이어져 대외 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면서 물가 상승(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위험도 있습니다. 선거 등을 앞두고 무분별한 포퓰리즘 정책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비판과 함께, 예산 집행 과정에서 쓰이지 않고 남는 불용액이 발생하는 문제도 꾸준히 제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