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직원 4대보험료, 사업주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인건비 지출 내역을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온다면, 혹시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혜택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꼼꼼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안전망을 넓히기 위해 마련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몰라서 신청하지 못했다면 정말 후회할 수 있는 혜택,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놓치면 후회하는 두루누리 지원금 핵심 요약
-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를 80%까지 지원합니다.
-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주 부담분까지 지원하여 실질적인 인건비 절감과 고정비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등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지원받고 있는 월별 지원내역까지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과연 무엇일까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하는 대표적인 정부지원금 제도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해당 사업장에 소속된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이를 통해 사업주는 인건비 지원 효과를 얻어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고, 근로자는 사회보험 가입을 통해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나는 지원 대상일까 자격 요건 확인하기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과 근로자 모두 특정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까다롭지 않으니 우리 사업장이 해당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사업장 기준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근로자 수 산정 방식이 중요한데, 지원을 신청하는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여러 기준에 따라 10인 미만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기준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봅니다.
근로자 및 기타 가입자 기준
사업장 기준을 충족했다면 이제 근로자의 조건을 살펴봐야 합니다.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70만 원 미만이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또한,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신규가입자’가 주된 지원 대상입니다.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이 높거나 재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원 범위가 확대되어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얼마나,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
두루누리 지원금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이는 상당한 금액으로, 인건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무기한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한 근로자에 대해 최대 3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근로자의 월평균보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두루누리 계산기’를 통해 예상 지원금을 모의계산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구분 | 지원 내용 | 비고 |
|---|---|---|
| 지원 대상 |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 | |
| 지원 수준 |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80% |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지원 |
| 지원 기간 | 최대 36개월 |
가장 중요한 신청 방법 및 지원금 조회
두루누리 지원금, 자격 요건이 된다면 신청을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신청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며, 지원금이 잘 들어오고 있는지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과 서면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기
가장 편리한 방법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입니다. 사업장 회원으로 로그인한 뒤,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메뉴에서 간단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성립신고 시 함께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를 통해 서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세무대리인을 통해 4대보험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대리 신청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내 지원금 확인하기 두루누리 지원금 조회 방법
지원을 신청했다면 매달 지원금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은 사업주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달 보험료 고지서에서 해당 월의 지원금만큼 차감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정확한 내역 조회가 중요합니다.
- 고용보험 지원내역 조회: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사업장으로 로그인 후, ‘정보조회’ 메뉴의 ‘부과고지 보험료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회보험료 지원금 정보’를 클릭하면 근로자별 지원 내역을 상세히 볼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지원내역 조회: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서비스에 사업장으로 로그인하여 ‘사업장 보험료 지원내역 조회’ 메뉴에서 가입자별 또는 월별 지원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 지원 중단과 환수
두루누리 지원금은 유용한 혜택이지만, 관리 소홀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이미 받은 지원금을 다시 돌려줘야 하는 ‘환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지원이 중단되는 경우
지원 기간 중이라도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지원은 중단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 되거나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지원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이러한 자격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만약 지원을 더 이상 원치 않을 경우 ‘보험료 지원 제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지원금 전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수총액신고를 잘못하여 월평균보수가 소급적으로 지원 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도 환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3개월 연속으로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 된 경우 4개월째부터 받은 지원금은 환수 대상이 되므로, 피보험자격신고 및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환수 기준은 부당이득을 막기 위한 조치이므로, 성실한 신고가 최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 일자리 안정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일자리 안정자금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 지원 및 경영 부담 완화 차원에서 매우 유리한 혜택입니다.
Q 지원금은 언제 어떻게 지급되나요
지원금은 사업주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달 보험료를 고지할 때 해당 금액만큼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따라서 급여대장 작성 시 이를 참고하여 근로자 월급에서 보험료를 정확히 공제해야 합니다.
Q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어디로 연락해야 하나요
두루누리 지원금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한 점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를 통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