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빚 독촉 전화와 쌓여만 가는 우편물에 밤잠 설치고 계신가요?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든 채무의 무게에 짓눌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 심리적 압박감과 경제적 어려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제도를 통해 합법적으로 빚을 탕감받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개인회생 제도입니다. 막막하게만 느껴지는 개인회생, ‘빚톡’과 같은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신청 절차 7단계를 차근차근 밟아나가면 충분히 재기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핵심 3줄 요약
- 전문가 상담으로 시작: 개인회생 자격 조건 판별부터 복잡한 서류 준비까지, ‘빚톡’과 같은 전문가의 도움으로 정확하고 신속하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원의 보호 아래 진행: 신청 즉시 금지명령을 통해 빚 독촉 전화와 채권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법원의 관리하에 안전하게 절차가 진행됩니다.
- 성실한 변제 후 면책: 법원에서 인가받은 변제계획안에 따라 성실히 변제금을 납부하면 남은 채무를 탕감받고 신용회복을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절차 7단계 완벽 정리
1단계 개인회생 상담 및 서류 준비
모든 시작은 정확한 진단에서 비롯됩니다. 개인회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빚톡’과 같은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을 통해 비공개 무료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나 법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내가 개인회생 자격 조건에 부합하는지, 월 변제금은 어느 정도가 될지 등을 미리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상담 시에는 도박 빚, 주식 빚, 코인 빚, 사채, 보증 채무 등 채무 증대 경위서를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격 조건이 충족된다고 판단되면 본격적으로 개인회생 신청 서류 준비에 들어갑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생각보다 많고 복잡하여 누락 없이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서류 구분 | 주요 서류 목록 |
|---|---|
| 신분 및 가족관계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 소득 증빙 |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 재산 목록 |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원부, 보험 해약환급금 증명서, 예금잔액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
| 부채 증빙 | 부채증명서, 채권자 목록 |
| 기타 | 진술서, 채무 증대 경위서, 수입 및 지출 목록 |
이러한 서류들은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등 다른 채무조정 제도와 비교하여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는 기초 자료가 됩니다.
2단계 사건 접수 및 금지·중지명령
필요한 서류가 모두 준비되면 관할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요즘은 전자소송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접수되면 ‘사건번호’가 부여되며, 이때부터 본격적인 법적 절차가 시작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청서 접수와 동시에 ‘금지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 금지명령: 새로운 압류나 채권추심 행위를 금지하는 명령입니다.
- 중지명령: 이미 진행 중인 압류나 추심 절차를 중지시키는 명령입니다.
금지·중지명령이 채권자에게 송달되면 지긋지긋했던 빚 독촉 전화와 불법추심으로부터 즉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급여 압류, 통장 압류, 유체동산 압류 등도 막을 수 있어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다음 절차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3단계 보정권고 및 외부회생위원 선임
신청서 검토 과정에서 법원이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사항이나 미비한 서류가 있을 경우 ‘보정권고’를 내립니다. 예를 들어, 소득증빙이 불충분하거나 재산목록이 누락된 경우, 채무 증대 경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경우 등에 보정권고가 나올 수 있습니다.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정해진 기간 내에 성실하게 보정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은 사건의 공정한 진행을 위해 외부회생위원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외부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을 조사하고, 변제계획안이 적정한지 검토하는 등 법원의 업무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별도의 외부회생위원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단계 개시결정
제출된 서류와 보정 내용을 검토한 후, 법원은 개인회생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해도 좋다고 판단하면 ‘개시결정’을 내립니다. 개시결정은 개인회생 절차의 약 70~80%를 통과한 것과 마찬가지일 정도로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에 따라 정해진 월 변제금을 지정된 계좌로 납부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월 변제금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가용소득)으로 산정됩니다. 이때, 채무자가 가진 재산의 청산가치보다 총 변제금액이 더 많아야 한다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5단계 채권자집회 및 인가결정
개시결정 이후 법원이 정한 날짜에 ‘채권자집회’가 열립니다. 채권자집회는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해 채권자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절차입니다. 채무자는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변호사가 동행하여 대신 답변해 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금융기관 채권자들은 참석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집회는 간단히 종료됩니다.
채권자집회에서 특별한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안이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최종적으로 ‘인가결정’을 내립니다. 인가결정은 변제계획안이 법적으로 효력을 갖게 되었음을 의미하며, 이 결정이 확정되면 진행 중이던 모든 압류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6단계 변제계획 수행
인가결정 이후부터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에 따라 매월 정해진 변제금을 성실하게 납부해야 합니다. 변제 기간은 기본적으로 3년(36개월)이며, 상황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변제금 미납이 누적될 경우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실직이나 건강 악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변제금 납부가 어려워지면 변제계획안 수정 등을 통해 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7단계 면책 및 신용회복
정해진 기간 동안 변제금을 모두 납부하면, 채무자는 법원에 ‘면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변제 완료 사실을 확인한 후 ‘면책결정’을 내립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고 남은 원금과 이자 전액을 탕감받게 됩니다. 단, 세금 체납, 건강보험료 미납 등 일부 비면책 채권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면책 이후에는 신용회복 단계에 들어섭니다. 공공기록정보가 삭제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용점수와 신용등급이 점차 회복됩니다. 신용카드 발급이나 통장 개설 등 정상적인 금융 활동도 가능해지며, 비로소 경제적 재기를 위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