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같이 울리는 빚 독촉 전화, 쌓여만 가는 이자에 잠 못 이루고 계신가요? 변호사나 법무사를 선임할 비용조차 부담스러워 ‘이러다 정말 끝이구나’ 하는 절망감에 빠져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 약간의 시간과 노력만 투자한다면 충분히 혼자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그 방법을 4단계로 나누어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혼자 개인회생 신청하는 방법 핵심 요약
- 자격 조건 확인: 내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인지 법적 기준을 명확히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 필수 서류 준비: 법원에서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챙겨 기각 가능성을 줄이는 단계입니다.
- 절차의 이해 및 신청: 신청부터 금지명령, 개시결정까지 전체적인 흐름을 숙지하고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단계입니다.
- 변제계획안 작성 및 면책: 나의 소득과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변제계획을 세우고, 성실한 납부를 통해 최종 면책을 받는 단계입니다.
1단계: 나의 상황 점검하기, 개인회생 자격 조건 확인
개인회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먼저 본인이 자격 조건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정한 소득’과 ‘채무 총액’입니다.
급여소득자든 영업소득자든 매월 꾸준한 수입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야 하며, 무담보 채무는 10억 원 이하, 담보부 채무는 15억 원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도박 빚, 주식 빚, 코인 빚 등으로 채무가 증대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기각되는 것은 아니지만, 채무 증대 경위서를 통해 어떻게 빚이 늘어났는지 설득력 있게 설명해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이나 프리워크아웃과 비교하여 어떤 제도가 자신에게 더 유리한지 살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개인회생은 원금 감면 폭이 더 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구분 | 개인회생 (법원) | 개인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 |
|---|---|---|
| 대상 채무 | 금융기관 채무, 사채, 보증 채무, 세금 등 포함 가능 | 협약된 금융기관 채무만 가능 |
| 채무 한도 | 무담보 10억, 담보 15억 이하 | 무담보 5억, 담보 10억 이하 |
| 조정 범위 | 원금 및 이자 감면 가능 | 주로 이자 감면, 원금 감면은 제한적 |
2단계: 꼼꼼함이 생명, 개인회생 신청 서류 준비
자격 조건이 확인되었다면, 이제는 서류와의 싸움입니다. 서류가 미비할 경우 법원으로부터 ‘보정권고’가 내려오고, 정해진 기간 내에 보완하지 못하면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크게 신분, 소득, 재산, 채무 관련 서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신분 관련: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내역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 증빙: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최근 1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 재산 관련: 재산목록,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보험 해약환급금 예상액 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 채무 관련: 채권자 목록, 부채증명서 (금융기관에서 발급)
- 기타 서류: 진술서, 채무 증대 경위서, 변제계획안
특히 부채증명서는 모든 채권자에게 빠짐없이 받아야 하며, 재산목록 작성 시 배우자 재산의 절반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법원 양식에 맞춰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3단계: 두려워 말자, 법원 절차 진행하기
서류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관할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 신청 후 가장 먼저 기다려지는 것은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입니다. 이 결정이 내려지면 지긋지긋한 빚 독촉 전화와 채권추심, 급여나 통장 압류 등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은 새로운 강제집행을 막는 것이고, 중지명령은 이미 진행 중이던 절차를 멈추는 효력이 있습니다.
이후 법원은 서류를 검토하여 미비한 점이 있으면 보정권고를 내립니다. 성실히 보정하면 ‘개시결정’이 나고, 이는 본격적인 회생 절차에 들어섰음을 의미합니다. 개시결정 후에는 채권자 집회에 참석해야 하지만, 대부분 형식적으로 진행되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최종적으로 ‘인가결정’을 받게 됩니다.
4단계: 새로운 시작을 위한 변제와 면책
인가결정은 내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법원이 승인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부터는 변제계획안에 따라 매월 정해진 변제금을 성실하게 납부해야 합니다. 월 변제금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월 변제금 계산 공식: 월평균 소득 –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최저생계비’와 ‘부양가족’입니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최저생계비 인정 금액이 커져 월 변제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때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이는 내가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했을 때의 가치(청산가치)보다는 더 많은 금액을 변제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정해진 변제 기간(보통 3년) 동안 변제금 미납 없이 성실하게 납부하면 마침내 ‘면책’ 결정을 받게 됩니다. 면책을 받으면 변제하고 남은 원금과 이자에 대한 책임이 사라지며, 비로소 모든 빚에서 해방되어 신용회복을 통해 새로운 경제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정직하게 절차에 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